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박정희][프레이저보고서][월남파병 전투수당][박근혜][최태민][최순실 최서원][해외도피은닉][부정축재][국고횡령배임사기][ODA]







1. 안민석 "박정희 비자금 스위스 400조, 이 돈 찾아와야"
2. 민동기 깨알알 브리핑 "일가족 모두 포토라인에 선 한진家" 34:36 
3. 박시영-이택수 "대통령 지지율 하락 민생 경제 영향" 50:29

안 전 청장은 “#독일 은 부동산이 은닉하기 용이하다. 유럽은 주로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며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의 일부라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스위스은행과 관련해서는 #프레이저보고서 에 이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당시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박근혜 의 이종사촌 오빠”라고 지적했다.
안 전 청장은 “그러면서 스위스 대표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헝가리에 은행을 사는 것으로 돼 있다”며 “(헝가리 은행은)지난 2013년도에 헝가리 로컬기업에 팔렸다. 그 기업이 #
이후락 씨하고 연결돼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A8tpviXiQ&t=10s

▷ 안민석 : 국민들은 현대에서 많은 축구발전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부하는 게 없어요. 

▶ 장윤선 : 정말이요? 

▷ 안민석 : 네. 그러면 왜 이걸 하지? 왜 하지? 

▶ 장윤선 :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 안민석 :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물갈이를 대폭해야 되는, 그래서 축구인들 중에서 차범근 감독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축구를 축구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축구를 재벌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망 있는, 또 유능한 그런 경력 있는 축구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고, 이제 현대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이것 현대 것 아니다, 축구인 거다, 국민 거다,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핵심이 빠져있는 거예요. 축구인들도 워낙 현대가 두려우니까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 장윤선 : 저는 정몽준 회장이,

▷ 안민석 : 돈 많이 낸 줄 알았죠?

▶ 장윤선 : 돈 많이 내는 줄 알았어요. 재산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 안민석 : 제가 2005년에 국정감사 때 자료집을 만들어서 분석을 쭉 했어요.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축구협회에 정몽준 회장이 기부한 게,

▶ 장윤선 : 얼마에요?

▷ 안민석 : 
0원. 

▶ 장윤선 : 0원이에요? 

▷ 안민석 : 네. 

▶ 장윤선 : 진짜요? 

▷ 안민석 :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게 2005년 일인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 

▶ 장윤선 : 그 후로도 혹시 설마 계속일까요?

▷ 안민석 : 없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정몽준 회장, 그분이 좀 성질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기와 달리.

▶ 장윤선 : 그래요?

▷ 안민석 : 나 그럼 이것 안 해. 그래서 이제 회장이 바꿔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시 조중연 부회장이 회장으로 됐죠. 그래서 잠시 관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현대의 입장으로 보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잠시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정몽규 회장, 정몽준의 사촌동생, 사촌끼리 다 하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안민석 : 그렇죠. 그래서 기회 있으면 말씀을 제가 성실히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정권교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은닉재산 추적과정에 독일도 3번 더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순실 조력자로 의심되는 교포들도 마음이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도 실질적으로 확인했고, 그 회사 등록증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포스코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거든요. 

▶ 장윤선 : 정말이요?

▷ 안민석 :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해외 은닉재산, 이걸 조사하라, 그리고 환수해라. 이것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거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고, 지금 합동조사반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해외 은닉재산 추적 관련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정권교체 전에 제가 책을 썼던 것은 그것도 역시 제목이 ‘
끝나지 않은 전쟁’ 1편이었는데, 거기에는 4부까지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은닉재산 추적한 어떤 노력, 흔적, 성과물들 담아서 5부에 부쳤고요. 물론 1부에서 4부까지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아요. 가령 이대 입시부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김경숙 학장이 시작이 된 걸까? 김경숙 학장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김종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일까? 최순실, 김종, 김경숙,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최순실, 김경숙, 이렇게 된 것일까? 그랬는데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건 최순실, 김종, 김경숙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재판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

▶ 장윤선 :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 거군요, 이 책에.

▷ 안민석 :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광 국장만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 장윤선 : 참 나쁜 사람, 네.

▷ 안민석 : 지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목을 했더라고요. 

▶ 장윤선 : 박근혜 대통령이요? 

▷ 안민석 : 네.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다. 

▶ 장윤선 : 언제요? 그 시점에?

▷ 안민석 : 15년 1월이요. 그 이후죠. 15년 1월에 청와대에서 장관 불러가지고 안민석 의원 저거 되게 나쁜 놈이니까,

▶ 장윤선 : 손 봐줘라, 이런 거예요?

▷ 안민석 : 제가 관련된 민원 같은 건 전혀 도와주지 마라. 인사 추천하는 것, 저런 것 전혀 들어주지 마라. 

▶ 장윤선 : 블랙리스트,






▷ 안민석 : 왜냐하면 이제 
해외 은닉재산의 화산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 장윤선 :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 안민석 : 그렇죠. 
이게 저희 당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 장윤선 : 안 된다고 했어요. 해외 은닉재산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협조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이 외국까지 가서 재산 찾아올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 안민석 :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 장윤선 : 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겁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 안민석 : 그럼요. 제가 직접은 안 했더라도 청와대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죠. 왜냐 그러면 이게 적폐의 본질이고,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의 목적이자 본질, 뿌리가 돈인데 전직 대통령 감옥은 두 사람 지금 보냈지만 정작 그들이 노렸던, 의도했던, 목적했던 돈은 우리가, 외국에 숨겨둔 돈은 하나도 지금 찾지 못했다. 이걸 못 찾으면 촛불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저랑 저희 팀들이 현재 6번을 갔거든요. 

▶ 장윤선 : 독일에요? 

▷ 안민석 : 우린 봤어요. 
독일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요. 최순실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희들 보면, 만나자 그러면 독일에서 계속 도망 다녀요. 

▶ 장윤선 : 계속 그랬잖아요.

▷ 안민석 :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설득을 하고, 결국 정권 교체되니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8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고, 도와주었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또 페이퍼컴퍼니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작업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인적 청산은 다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불법 은닉재산,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해라, 지시를 하신 것이죠. 

▶ 장윤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 같은 형식으로 짜맞추어져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게 되는가요? MB 같은 경우에 보면요, 
4대강 43조, 

▷ 안민석 : 그거는 일단요, 말씀드리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세청과 검찰이 좀 팔을 걷어붙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팔짱 끼고 있다가 대통령 지시한 다음에서야 허겁지겁 할까? 그 부분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어쨌거나 만시지탄이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은닉재산 조사범위는 재벌들, 그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권력자들, 이게 70년대부터 국부유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장윤선 : 박정희 시절부터, 

▷ 안민석 : 그럼요. 그래서 78년도에 미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가 통치기간에 스위스은행에 쭉 모았던 돈들의 규모가 나오는데, 

▶ 장윤선 : 얼마?

▷ 안민석 :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입니다. 그 돈들의 행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 장윤선 : 스위스에만 400조? 

▷ 안민석 :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 장윤선 : 보고서에 나온 것만,

▷ 안민석 : 네. 그리고 최근에 YTN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건데요.
 역외탈세 규모가 우리가 세계 3위인데, 그 규모가 888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https://www.youtube.com/watch?v=9phJic5TgpI





▶ 장윤선 : 
888조?

▷ 안민석 :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역외탈세 규모가 888조, 그것이 영국의회가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의 근거가 뭔지를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박정희 통치자금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항상 핵심으로 대두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가면 USB은행이 있고, USB은행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관리됐다고 하는 곳이고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스위스은행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교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MB 재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가 특별법을 15년도에 만들었어요. 

▶ 장윤선 : 2015년도에? 

▷ 안민석 : 네. 
그동안 스위스가 해외 돈들을 많이 감춰줬었는데, 이제 이런 스위스의 오명을 벗자. 그래서 해외의 부정한 재산이 스위스에 예치되어있을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부정한 재산이라고 추정될 경우에 그 해외 나라가 요청 오면, 우리나라가 요청 오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부정한 돈으로 확인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히 두 번째, 이 법에는 공소시효를 없앴어요. 이것 처음 들으시죠? 

▶ 장윤선 : 네. 엄청난 건데, 

▷ 안민석 : 그래서 스위스가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스위스가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로 특별법 간에 조사를 진행을 하면 이 해외 은닉재산의 뿌리가 저는 대부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는 거의 다 스위스은행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굉장히 많은 나라로 퍼져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도 하루바삐, 지금 돈들이 막 옮겨지고 있을 거예요. 

▶ 장윤선 : 그렇겠죠.

▷ 안민석 : 그래서 하루바삐 이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장윤선 : 국회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바삐 누군가가 이 자금을, 돈을 움직이거나 하고 있을 거다. 

▷ 안민석 : 그렇겠죠.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민석 :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저는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을 거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조직의 총책은요? 

▷ 안민석 : 그건 제 책에 있습니다. 

▶ 장윤선 : 또 책을 꼭 사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시네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그 조직의 총책이 혹시 감옥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안민석 : 아닙니다. 

▶ 장윤선 : 아니에요?

▷ 안민석 : 그래서 제가
 피하는 자 범인이다라는,

▶ 장윤선 : 
숨는 자가 범인이다. 

▷ 안민석 :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만나서 제 의심을 해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장윤선 : 그렇죠.

▷ 안민석 : 안 만나줘요. 집 앞에 가서 24시간 뻗치기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포들은 대충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같은 방부로 왔는데, 저렇게 호텔하고 빌딩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참 이상했다. 저기 한 번 가봐라. 그런 사람들 저나 주진우 기자나 노승일, 안원구 청장님 같이 함께, 혼자 다니면 무서우니까,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 장윤선 : 그럼요. 대단한,

▷ 안민석 :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 유로만 주면 사람 죽이고 아프리카로 피신하면 그건 그냥 개죽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일이니까요. 호텔에서 자더라도 같이 몰려서 자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대통령 감사한 것은 1년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가지고, 당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니까. 한 개인 정치인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너무 이건 버거워서 이걸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그런 고민하는 순간 대통령께서 해외 은닉재산 찾아서 환수하자, 딱 지시를 하신 거예요. 

▶ 장윤선 : 어떻게 알고 딱 그렇게 지시를,

▷ 안민석 :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 장윤선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보면 해외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이게 여야 국회의원,

▷ 안민석 :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 장윤선 : 그러면 최순실 재산에 한정해서만 하는 것처럼, 

▷ 안민석 : 특별법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최순실만 그랬겠어요? MB도 지금 외국에 많이 뒀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벌들, 

▶ 장윤선 : 너무 많잖아요, 재벌들.

▷ 안민석 : 장사하시는 분, 우리나라 과거 재벌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구좌 없는 사람 있겠어요? 이건희 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해외 구자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웬만한 재벌들은 스위스 그 은행에 비밀구좌를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씩, 아니면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장윤선 :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었죠. 

▷ 안민석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시작했고, 이게 발의되어 있지만 최순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자들, 
전두환전 대통령이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겠습니까?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안민석 : 미국의 교포들이 제보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우리나라 과거 권력자들, 재벌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이 돈들을 다 찾아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부정, 해외 은닉재산 몰수특별법,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한다고 보고,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이 법 제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도부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 장윤선 : 생각하는,

▷ 안민석 : 고민하는, 정말 무겁게 지금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 장윤선 :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게 내 돈이다.

▷ 안민석 : 그게 논란인데요. 이 특별법은, 지금의 기존의 형사법에 의하면 입증책임을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부정한 돈이지? 훔친 돈이지? 검사가 이러이러한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령 부정한 재산을 찾았다. 이것 너 아버지가 물려준 거지? 이것 너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위임받은 재산이지? 최순실 씨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 장윤선 : 절대 인정 안 하죠.

▷ 안민석 :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최순실 씨가 이 재산이 자기 거라는 걸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가 아니라.

▶ 장윤선 : 최순실 씨가요?

▷ 안민석 : 네.

▶ 장윤선 :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 안민석 : 최순실 씨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정재산으로 간주하는, 굉장히 훌륭한 법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제조물 책임법 보면 소비자들한테 전부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 물건을 만든 회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이 부정재산 환수도 마찬가지 룰이 적용이 되는 건데, 

▷ 안민석 :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봤자 최순실이가 이게 부정한 거라는 걸 입증해봐, 그렇게 버텨버리면 조사는 많이 하더라도 환수는 못하는 것이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끝까지 해서 부정한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친일재산 환수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안민석 : 그렇죠.

▶ 장윤선 : 친일 이후에 우리가 군사독재였는데, 군사독재에 있었던 부정비리에 대해서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된다면 그때만큼, 그때 그리고 잘 많이 못했어요. 

▷ 안민석 : 이것은 과거 불의한 시대를 마감하는 최종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촛불 들면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자신 있게 모두 외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 장윤선 : 시간이 다 되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만 꼭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의원님 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것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돌아와서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분 계속 미국에 있잖아요. 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시USA인가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분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제보 오고 있죠? 

▷ 안민석 : 그럼요. 이인규 씨를 찾은 것은 미국 미시분들하고 그렇게, 지난 2월 달로 기억되는데요. 우리가 두 사람을 찾자. 미국에 지금 숨어있는 두 사람을 찾자. 하나는 
김규현입니다. 

▶ 장윤선 : 김?

▷ 안민석 : 김규현. 아세요? 

▶ 장윤선 : 김규현이 누구에요? 

▷ 안민석 : 이게 문제에요. 
청와대 안보실 차장,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했던, 미국 지금 도망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터폴 수배령이 내려져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찾자, 미시들의 힘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인규였어요. 그래서 김규현 씨는 4월 달에 찾았어요. 

▶ 장윤선 : 어디 있어요, 이분은? 

▷ 안민석 : 모 대학에, 

▶ 장윤선 : 대학에?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 안민석 : 네. 있어요. 아마 이분은 4월 달에 강제소환을 못한 게 강제소환 조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걸로 해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유병언 씨 딸처럼 6년 동안을 미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만료되는 6월까지 기다려서 미국 측에 비자 연장해 주지 마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불법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규현 씨는 다음 주에 저는,

▶ 장윤선 : 귀국할 거라고 보세요?

▷ 안민석 :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보고요. 4월 달에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인규 씨를 4개월 만에 버지니아 한인식당에 있는, 

▶ 장윤선 : 중국식당이 아니라 한인식당인가요? 

▷ 안민석 : 한인식당,

▶ 장윤선 : 언론에는 중국식당으로 나왔어요. 

▷ 안민석 : 저는 한인식당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차를 추적해가지고 집 주소까지 알게 되었고, 그 집 주소 앞에서, 그 집 앞에서 우리 미시들이 지키고 있고,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인규 씨는 더 이상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 장윤선 : 그러면 이분도 조만간 귀국을 하겠네요? 

▷ 안민석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 장윤선 : 그런데 본인이 입장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건 국정원에서 기획한 것이고, 국정원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한 것이고,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 안민석 : 저는 그분이 제2의 법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요, 입장문의 포인트가 검찰이 부르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에요. 국정원법 제19조에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범이거든요. 이게 다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인지를 자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부르면 나 간다. 부를 수가 없거든요, 공소시효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법을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르게 한 배후에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검찰이 서로가 커넥션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인규 부장이 정확하게 진실을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떠나서 이분이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내리 4선 안민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3488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된 자택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와 친인척,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씨의 재산은 1천 억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부분 전두환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축적된 재산일 것입니다.


1960년 4차 헌법 개정에서는 부칙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제정됐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부정한 재산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위헌 소지를 피해 권력자와 주변에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최순실 추징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친일파부터 독재자들까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도 잘 먹고 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끝까지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이 독일 8,000여억원을 포함해 유럽 4개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순실·정유라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013.html


“걸프사, 1969년 8월 20만 달러 서정귀 계좌로 송금...
12월 이후락이 인출”
안 씨는 “스위스 유니언뱅크의 626,965.60D라는 계좌, 이 계좌가 박정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제2의 스위스 비밀계좌로 추정된다”며 “박정희 방미자금 20만 달러가 바로 이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박정희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프레이저청문회는 1978년 10월말 발간한 종합보고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에서 박정희가 정치자금을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해 관리했으며, 김성곤이 육영수여사 등에게도 자금을 상납했고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이 박정희 자금 스위스계좌의 존재를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훈은 박정희가 스위스 비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뿐 아니라 야당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데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며 “보고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이후락이 권좌에서 밀려난 이유, 이후락 사위 정화섭의 박정희 비밀계좌 관리 사실 등에 대한 이동훈의 증언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안 씨는 이어 “이후락이 실각한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박정희 비밀계좌를 관리했을 것”이라며 “이후락이 해임된 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힘이 쏠리면서 박종규가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이 프레이저위원회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안 씨는 또, 보고서를 인용, “청와대 고위공직자 증언에 따르면 
1970년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
각각 개인적으로 1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으며
김형욱이 선서증언을 통해 자신도 김성곤이 모아온 정치자금 중 75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관리했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60억 달러 계좌 명의, 
10.26 이후 박근혜로 변경

곽 전 대표에 따르면, 10.26 이후 
박근혜가 은행전문가 등 5명과 함께 스위스로 건너가 
박정희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이들에게 수고비조로 5만 달러씩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중 한 명이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문명자 씨에게 알리면서 세간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361